[철저하게 소외된 자영업자 육아휴직급여] 자영업자 출산급여도 못받는 경우.

 

 

잘 자라고 있는 울애기~ 

지금은 막달이라 눕눕 중. 

애기가 나오는 게 기대가 되지만

앞으로가 마냥 기대되지만은

않아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이케어가 무척 힘든 

부분도 있지만 경제적인

부분도 무시할 수 없어요.

 

 

 

 

요즘 3+3 육아휴직급여 

6+6 육아휴직급여 좋은 제도가

나와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자영업자 육아휴직급여는

없습니다. 

 

 

 

 

자영업자는 철저하게

소외돼서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아빠가 자영업자 엄마가

근로자인 경우. 반대로 엄마가 

자영업자 아빠가 근로자인 경우.

 

 

 

 

 

엄마 아빠 둘 다 자영업자인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도 

근로자처럼 자영업자 육아휴직급여는

나오지 않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장점은 실업급여 뿐인데

실상 폐업 신청을 해야 가능한

이야기이죠. 하지만 돈이 안 벌려도

폐업 신청하지 않고 그냥 두시는

분들이 더 많은 듯하거든요. 

 

 

 

 

옛날부터 자영업자 출산과 

육아를 근로자처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뉴스는 

많이 나왔지만 지금까지도 

나오지 못해서 결국 이렇게

되고 말았네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여성 자영업자나 프리랜서가

받을 수 있는 돈이 있는데요. 

전에 글을 한번 쓴 적이 있어요.

 

 

자영업자 육아휴직 급여가 없다! 고용보험 없어도 받을 수 있는 출산 급여! (tistory.com)

자영업자 육아휴직 급여가 없다! 고용보험 없어도 받을 수 있는 출산 급여!

 

딱 한번 주는 150만 원 좋은

출산급여이지만 이것도 

자영업자가 1인 자영업일 때

가능합니다. 

 

 

 

즉 사대보험은 아니더라고 

원천세를 떼는 직원이 있으면

피고용인이 있는 것이라서

안된다고 합니다. 

 

 

 

 

저는 출산일에 1인 자영업자라서

해당되긴 하지만 그전에 일하시는 

분이 있었어서 이것저것 서류를

떼라고 하던데...

 

 

 

받을 수 있을지는 장담을

못하겠네요. 조건엔 맞지만

맞는 조건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내야 하잖아요? 

 

 

 

 

어떻게 뭘로 증명해야 할지?

지역 고용센터의 일처리에 따라 

줄지 안 줄지 결정될 거 같네요. 하..

 

 

 

그리고 저 같은 1인 자영업자는

나중에 복귀한다고 해도 예전의

월급으로 바로 돌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다시 처음부터 리셋해서 

밑바닥에서 다시 시작하는

느낌으로 일을 해야 해요.

 

 

 

 

그래서 사업을 유지하면서

다른 회사에 근로자로

잠깐 일을 할 수 있는 선택지도

있는데요

 

 

 

 

이 경우 사업으로 매출이 150만 원

이상이면 다른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 후 근로자로 일해도 육아휴직 급여

안 나온다고 합니다 ㅋㅋㅋㅋㅋ 

 

 

 

 

순수 소득도 아니고 매출이

150만 원이요 ㅋㅋㅋㅋㅋㅋ 

여기서부터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ㅋㅋㅋㅋㅋ 

 

 

 

 

 

국민신문고에 두두 다다 

글을 쓰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고용보험의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현재는 지원이 없고 

미래에는 검토가 

될지 말지~~~~ ㅋㅋㅋㅋㅋ

이런 답변입니다. ㅋㅋ 

 

 

 

 

원래 국민신문고에 

이러한 질문을 적으면 

엄청 늦게 답변이 달리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이 

빨리 달리더라고요.

 

 

 

 

정부에서 충분히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거 같네요. 

 

 

 

저는 지원을 해주든 말든

형평성 있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출산율을 높이려면

이러한 지원 말고 더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하고요. 

 

 

 

또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실효성이 있어야 하고요. 

 

 

 

 

이 좋은 제도 이용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실제로 회사에 눈치 보여서

또는 다른 사정으로 

부부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사용 못하는 회사원 부부도 

봤어요. 

 

 

 

부부가 동시에 ㅋㅋㅋㅋ 

이런 조건 자체가 이상한 거

같아요. 

 

 

 

남편은 회사에 다녀서 

육아휴직급여 다 가능하지만

제가 자영업자라 혜택을 못 받는

부분이 있어서 괜히 남편한테

미안해지는 마음이더라고요. 

 

 

 

이제 곧 출산인데 

마음이 참 좋지 않아서

글을 씁니다. 물론 사업은

장점은 많이 있지요. 

 

 

 

자영업자 육아휴직급여가 

없기 때문에 출산과 육아 정책에

대해선 전혀 장점을 못 느끼겠어요. 

몸이 회복되면 자영업을 하면서

동시에 아는 분 회사에 잠깐 들어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고용보험이 

가입돼도 150 매출이 있으면 

자영업자 육아휴직급여

안된다니요... 

 

 

 

 

저한텐 하나도 해당이 안 됩니다.

노무사나 여러 군데 전화해 보니

요즘 이 정책 때문에 고용보험에

돈이 많이 없어서 안주려고 빡쎄게

서류 검토를 한다고 우스개 소리로

하시더라고요 ㅋㅋㅋ

 

 

 

 

 

결론은... 만약 글을 읽는

당신이 육아&출산 지원이 필요한

자영업자라면 신중하게

출산을 고려하시는 게 

좋겠어요. 오늘 마음은 

참 속상합니다.....